이혼 부모 안내 책자, 미성년 자녀 지침의 대상과 제외되는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부모책자는 이혼하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관해 알아야 할 지침을 담은 자료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거나 약물남용·정신질환처럼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내용을 위한 책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책자는 이혼을 앞둔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참고할 지침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는 이혼하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책자의 기본 주제는 자녀에 관한 부모 지침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형사상 문제나 약물남용·정신질환 등 특별한 문제가 함께 있는 상황은 책자가 다루는 일반적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만으로 그런 상황의 내용을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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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책자가 특정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나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책자의 지침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그대로 맞는다고 전제하기보다, 먼저 안내된 대상과 제외 상황을 구분해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를 위한 자료인가요?

네. 이 책자는 이혼하는 부부가 알아야 할 미성년 자녀 관련 지침을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책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거나 약물남용·정신질환 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For Foreigners – 부모책자 |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