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의 첫 단계, 죄명보다 사건 사실과 원본 자료

형사 고소를 준비한다면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사건에서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의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제출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챙기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및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사건 사실은 행위의 주체와 시점, 내용, 피해가 드러나도록 기록합니다.

원문은 고소장 분량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요하게 보고, 사건의 시간표와 원본 자료를 각각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설명하는 기록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준비의 기본입니다.

자료는 계약서·송금 내역·대화·영상 등 원문이 예로 든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와 확보 경위를 함께 적어 두면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특정 날짜의 대화가 사건 경위를 보여 준다면, 날짜와 대화 자료를 따로 표시하고 원본을 보존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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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기록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제출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서면으로 냈다면 제출 문서의 사본을,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라는 내용도 원문에 있습니다.

이후 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번호를 표시해 제출 경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를 읽고, 이의신청 안내와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접수·통지 기록을 확인하는 기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죄명을 먼저 정한 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원문은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당시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준비의 출발점은 확인 가능한 사건 사실과 관련 자료입니다.

접수한 뒤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서면 접수라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남기고,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구술 접수라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및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