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법률구조는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그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명칭은 비슷하지만 지원 주체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원 주체와 도움의 내용
법률구조에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한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이 포함됩니다.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률사무를 기관이 돕는 형태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법률사무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법률사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 재판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구조가 어떤 제도인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는 두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뒤에는 사실조사와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소송구조는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대상으로, 법원이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가 안내되어 있으며, 법원은 대상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관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