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계약서 서명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은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 담당자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사람 역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법이 말하는 사용자
이 정의는 서명란에 이름이 있는지보다 법에 열거된 역할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지위를 함께 살핍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조항은 누구든 사용자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와 그 권한의 범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지, 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지가 법의 정의와 연결됩니다.
이 예시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인물이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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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사용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언제 사용자 정의에 포함되나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법은 그 사람이 사용자로 취급되는 범위도 해당 지위와 권한이 미치는 부분으로 한정해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