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첫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수사기관이 더 확인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기존 투약 혐의와 관련된 물품, 마약류의 구매·전달 경위, 별도의 투약 정황이나 관련자와의 연락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찾고 확보할 수 있는지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추가 집행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한 물건이나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첫 조사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후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사건마다 다르며, 위 항목들은 가능한 예시이지 모든 사건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대됐거나 새로운 범죄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 자체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 그 뒤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내용이 범위를 가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물건과 정보를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 범위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집행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어떤 물건이나 자료를 압수하도록 적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령 영장에 기존 투약 혐의와 관련된 특정 자료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다면, 집행의 범위도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장 내용은 가능한 확인 대상의 예시와 실제로 허용되는 집행 범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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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이후에도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추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을 받으면 새로운 범죄가 확인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은 추가 확인 절차일 수 있으며, 실제 확인 대상과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