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바뀌면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 차액의 보정 기준과 미보정 시 처리, 보정 뒤 기록 이송을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이 마무리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보정액은 이미 낸 인지액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보정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그 금액에서 빼고, 남은 차액만 보정하도록 법원이 명합니다. 따라서 조문이 정한 계산 기준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 전액을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액수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보정할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 뒤 기록을 보내는 주체
기록 이송은 법원사무관 등이 담당하며, 인지 보정이 이뤄진 뒤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의 합의부로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은 기록 이송의 주체를 법원사무관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채권자가 직접 소송기록을 전달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때 독촉절차에서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다만 제473조가 정한 것은 비용의 분류이며, 이 조문만으로 최종 부담액이나 구체적인 인지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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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정 대상은 두 금액의 차이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인지를 보정하면 채권자가 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나요?
아닙니다.
인지 보정 뒤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