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상 상하 관계와 마약의 범위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에 속하는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약의 범위는 원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상 마약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범위는 식물이나 원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마약에 해당할 수 있고, 앞서 열거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 안내는 몇 가지 제외 조건도 함께 설명합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어진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품 형태로 가공된 아편은 이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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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용어의 층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류’는 세 범주를 아우르는 말이고, 그중 ‘마약’의 범위는 법률이 열거한 식물·물질과 정해진 성분 및 혼합물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질이 실제로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이 정한 조건과 제외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모두 마약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마약류’를 세 갈래로 구분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각각 그 범주에 속합니다.

마약은 이 상위 범주 안의 한 종류입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내는 마약으로 열거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제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