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 집행 중’, 업무 처리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직무집행을 실제 업무 처리 순간으로만 보지 않고, 근무 중인 상태와 업무 성질상 이어지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중’은 업무를 눈앞에서 처리하는 찰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문제 된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직무의 경계는 업무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 과정의 행동을 각각 잘라 시작과 끝을 따지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여러 행동을 하나의 연속된 직무수행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민원 상담을 시도한 뒤, 민원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상담과 다른 민원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그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원은 상담 시도와 뒤이은 조치를 별개의 업무로 나누지 않고, 민원 안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상황에 관한 판단이지, 모든 후속 행동이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직무 중’인지와 ‘적법한 집행’인지는 따로 봅니다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해야 하고,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도 갖춰야 합니다.
행위가 이뤄질 때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삼아, 그 공무집행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근무 중이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동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집행의 범위와 적법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순간에도 직무집행 중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동을 하는 때뿐 아니라 직무를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행동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직무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