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자체와 그에 관련된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나눕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정의의 출발점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이 아니라 법률 조항입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의 용어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가령 어떤 상황을 이 법의 용어로 설명하려면 먼저 그 행위가 법에서 가리키는 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이어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표현합니다. 이 예시는 용어의 구조를 설명할 뿐,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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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일상적 의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용어의 범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