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해야만 가능할까? 제3자에게 묻는 손해배상 책임

상간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묻는 책임

이 절차에서 문제 삼는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입니다.

청구의 성격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입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상간자에게 묻는 책임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반드시 한 묶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두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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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는 말과 인정 여부는 다릅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곧 모든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법원이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해 살핀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절차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때는 두 질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만 상대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할지와 별개로, 제3자의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