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되고, 강간죄 등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과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범죄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시효를 따질 때는 먼저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DNA 증거 등 범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원문이 따로 열거한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성년이 된 날’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 범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별도의 기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이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피해 사건의 특례를 말하며, 범죄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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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와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처럼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이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관한 특례이며, 모든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원문은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가운데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주로 열거합니다. 이 항목들은 시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의 기산점·연장과 달리,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례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범죄행위 종료 시점과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개별 범죄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