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법원은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로도 정해질까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기준으로 두며,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 기준을 더합니다.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

토지관할은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맡을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법 조문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각각 기준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에게 관련된 장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법 조문은 범죄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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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한 범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든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선착지는 범죄가 발생한 뒤 선박이 도착한 곳을 뜻하는 조문상의 기준입니다.

같은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항공기 사건에도 선적지나 범죄 후 선착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조문은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외의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국외 대한민국 선박에 관한 추가 기준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범죄 후의 선착지 등도 관할 기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