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원칙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질까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 운영의 여러 기준이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향하도록 연결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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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행정 기준과 권익 보호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운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놓입니다. 제1조는 이 기준들을 각각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을 바라보는 기본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절차를 접한 사람이 제1조를 읽는다면, 해당 법이 행정에 어떤 원칙과 목표를 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제1조는 이 법이 행정에 관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처분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가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전반의 기본 방향과 목적입니다.

특정 처분이나 사건의 결론을 이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