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법에서 구분하는 기준

자연유산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연유산이라는 말은 자연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은 자연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도 포함하고,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대상을 범주에 둡니다.

법에 열거된 대상에는 동물과 서식지·번식지·도래지, 식물과 군락지, 지형·지질·생물학적 생성물·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도 자연유산의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명칭은 자연유산 안의 구체적인 유형을 가리킵니다.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형·지질·생물학적 생성물·자연현상 및 천연보호구역 가운데 가치가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대상입니다.

명승은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복합경관 가운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대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의 정의를 읽을 때는 가치만으로 이름을 추측하기보다 대상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와 지정·고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의와 지정 명칭을 구분해 읽기

예를 들어 자연경관은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이라는 정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명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승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은 자연 그대로인 대상만 포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정의에는 자연물뿐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도 포함됩니다.

경관 가치가 있으면 모두 명승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경관 유형에 해당하고, 가치가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대상이어야 명승의 정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