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무영장 채혈, 긴급 요건과 사후 압수영장
음주사고 뒤 의식불명 운전자의 채혈은 사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한 긴급성, 준현행범인 요건, 의료인의 채혈 방식과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봅니다.
음주사고 뒤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사전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긴급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판례에서 영장 없는 채혈은 음주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호흡 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더해, 사전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신체나 의복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해 준현행범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고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인지에 따라 살핍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판례가 말하는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수사기관이 직접 채혈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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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후 남는 절차
긴급하게 혈액을 압수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를 제출해 법원에서 지체 없이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이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는 사후 영장 없이 얻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판례의 요건과 실제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채혈은 어떤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판례는 동의 없는 혈액 채취를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거나, 혈액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제시한 긴급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장 없이 얻은 혈액의 감정 결과는 증거가 되나요?
사전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했더라도, 긴급한 압수 요건에 따라 채혈하고 지체 없이 사후 압수영장을 받는 경우가 판례에서 인정됩니다.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채 감정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