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의 추심이 어려울 때 법원이 고르는 특별현금화 방법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기 곤란하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화는 통상적인 현금화 방법을 대신해 검토하는 보충적 절차이며, 신청만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추심과 다른 점

압류된 금전채권은 보통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하지만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되는 등 추심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현금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설은 이런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특별현금화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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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를 수 있는 방법

특별현금화명령에는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과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양도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이고,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채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명령은 관리인을 두어 채권을 관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에 이행 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적인 추심이 어렵다고 가정하면, 채권자는 특별현금화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명령을 내릴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심 곤란 사정이 있다는 것과 특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울 때 특별현금화명령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나요?

압류한 금전채권을 통상적인 추심·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특별현금화명령의 목적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현금화를 명할지와 양도·매각·관리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통상적인 추심·전부명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