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도 범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불법촬영물과 복제물의 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 반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위는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안내에는 촬영물과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범죄 항목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과 촬영물 이용은 별도로 살핍니다
안내가 다루는 촬영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는 행위입니다. 촬영한 뒤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주로 열거합니다.
여기서 ‘반포 등’은 반포에만 그치지 않고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직접 게시하는 경우만 떠올리기보다, 안내에 적힌 여러 이용 형태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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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가 따로 제시돼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나중에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는 안내에서 서로 다른 상황으로 다뤄집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을 하는 경우도 별도의 항목입니다.
소지·저장·시청도 목록에 있습니다
촬영이나 전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가 안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파일을 받아 저장하거나 재생하는 상황이라면, 촬영과 유포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시는 안내의 행위 목록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포 등’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이 표현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것 외에도 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 따로 다루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경우가 별도 항목으로 제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