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지만, 상담과 관리 등 나머지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설치는 국가가 맡고,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 설치 주체와 규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두 센터의 공통된 역할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법 조문에서 ‘불법촬영물등’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조문이 정한 업무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치 방식도 중앙센터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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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관리 업무의 구분
신고 접수는 양쪽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센터 조문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조문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관련 역할을 비교할 때는 이 표현의 차이를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앙센터는 예방과 삭제 지원을 뒷받침하는 활동도 수행합니다.
법에는 연구와 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가 맡는 예방 관련 활동으로는 교육과 홍보가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연결해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인가요?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설치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며,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연구나 협력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를 수행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