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2026년 입법예고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백을 보완하고, 환급 방식과 가상자산 매도 지원을 구체화하려는 안이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였으며, 이는 당시 제안 내용을 가리킵니다.

용어와 개정안의 관계

피해환급자산은 피해 회복을 위해 환급 대상으로 다루는 자산을 뜻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개정안은 금전과 가상자산의 환급 단위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이 섞인 경우 산정·평가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고, 혼재된 자산의 평가에서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가 자산을 받은 뒤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보이스피싱변호사

예를 들어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로 남은 상황을 가정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환급 단위와 평가 기준을 정하고 매도 지원을 맡을 기관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그 자체만으로 현재 시행 여부나 개별 피해자의 환급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개정안은 무엇을 구체화하려 했나요?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평가 기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법예고안만으로 지금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당시 제안된 개정안과 입법예고 일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환급 결과나 현재 시행 상태를 확정하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

• 금융소식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